한국 탈핵은 가능할까?

우리 국민 중 대부분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대개의 국민들은 우리나라에서 원전이 전기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라는 사실을 들으면 깜짝 놀란다.

지나친 원자력 홍보 때문에 70% 정도는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기 생산 중 약 30%는 원자력 발전이고, 나머지 70% 정도는 화력 발전이다.

태양광, 풍력, 수력 또 다른 발전도 조금 있지만 1-2%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30% 에 달하는 원전, 후손들에게 재앙으로 닥쳐올 원전을 모두 없애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시간은 걸리지만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탈핵을 결정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탈핵으로 가는 두 바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독일 스위스 벨기에 타이완 등의 나라가 탈핵을 결정하였다.

이 중에서 타이완의 경우는 탈핵이라고 선언 하지는 않았지만 신규 원전 건설과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하지 않고, 현재건설 중인 원전의 완공 여부도 국민투표로 결정하기로 하였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탈핵과정이라고 판단된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모든 원전이 가동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는데, 핵사고 직전에 원전 재가동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 하자 재가동에 반대하는 여론이 비등 하였고, 결국 이탈리아 정부는 원전 재가동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95% 이상의 국민들이 재가동에 반대하였다.

이탈리아는 탈핵정책을 재 확인 한 셈이 된것이다. 탈핵을 결정한 이 나라들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일까?

방법은 두 가지다.

그 첫째는 전기수요의 관리이고

둘째는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이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탈핵을 결정한 나라들은 전기의 수요가 매년 감소하고 있거나 혹은 증가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경제성장은 지속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태양광, 풍력, 지열 등의 재생산 가능한 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익중, 한국탈핵에서 인용)

 

Posted by 토론은 게임이다. 바로 대립토론! 笑山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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